우리군과 계약체결하여 시행한 공사가 준공되어 공사대금을 지급코자하였으나 가압류,추심명령,하도급직불합의등으로 지급우선순위를 결정키 모호하여 질의하오니 지급으로 회신하여 주십시요.
법원강제결정내역및 공사현황
순 법원결정일 접수일 집행종류 금 액 비 고
1 - 99.9.9 당초 계약 416,802,000원 부안군-A사
2 - 99.9.16 선급금지급 99,000,000원 공사대금
3 99.11.5 99.11.8 채권가압류 22,380,000원 물품대금
4 99.11,22 99.11.24 채권압류 16,000,000원 장비대금
5 99.11.25 99.11.29 채권가압류 5,980,000원 물품대금
6 99.11.30 99.12.1 압류및추심명령8,923,719원
7 - 99.12.2 직불합의 48,970,000원 하도급
8 - 99.12.2 직불합의 140,753,000원 하도급
9 - 99.12.6 직불합의 77,000,000원 하도급
10 - 99.12.14 직불합의 33,000,000원 하도급
11 - 99.12.14 직불합의 18,079,000원 하도급
1-2 - 99.12.27 설계변경계약 396,874,000원 부안군-A사
12 - 99.12.30 직불합의 11,120,000원 하도급
8-2 - 99.12.30 직불합의변경122,641,000원 하도급
10-2 - 2000.1. 4 직불합의변경 33,995,473원 하도급
13 2000.1.19 2000 1.21 채권가압류 80,320,000원 합의금
질의1
공사대금 지급 시 공탁함이 타당한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함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2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코자한다면 지급우선순위 및 지급가능금액. |
하도급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