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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공사대금에 관한 확인 여부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7.05

질의내용

조합에서 발주한 재 건축 아파트 신축공사 중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당사) 계약서가 표준계약서를 무시하고 원도급자의 유리한 조건으로 특약조건 및 일반조건으로 작성 및 수립하였는데 이에 당사가 공사착공한지 3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대금일체를 받지 못하여 공사대금 청구하였으나 계약서에 있는 조항 가지고 책임추궁만 하니 그동안 발생된 공사대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ㅇ귀사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원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질의하시기 바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56	대금지급 질문 3가지	공정거래 -	583

355	공정거래법상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39

354	공사용 소요 자재에 대한 하도급 기준 대금 결제 여부	공정거래 -	606

	공사대금에 관한 확인 여부	공정거래 -	553

352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1066

351	공사 중 지체상환금에 대하여	공정거래 -	1804

350	공사 잔여금 관련 건.	공정거래 -	607

349	공기지연에 따라 추가발생한 현장관리비 및 자재임대료 지급요청문제건	공정거래 -	754

348	계약서 대금지급 명기	공정거래	682

347	계약금액(일부) 미 지급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	572

346	계약금액 일부 미 지급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550

345	계약 불이행에 따른 대금청구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37

344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미 지급에 대한 문의	공정거래	598

343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미 지급에 관하여	공정거래 -	617

342	개정 하도급법의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질의	공정거래 -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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