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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개정 하도급법의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질의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06.10

질의내용

개정 하도급법의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의문사항 질의.
(질의1) 법 제13조 3항(원사업자가 발주자로 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그 지급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지급)과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발주자로 부터 100%(90일) 어음으로 수금하여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60일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갑설) 발주처 수금조건(어음만기일)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

(을설) 발주처 수금일로부터 15일 초과하는 날 부터 어음만기일 까지 할인료 지급.

(병설) 목적물 수령일로 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 부터 어음만기일까지 할인료 지급.

(질의2) 법 제13조 4항(현금 결제비율 유지)과 관련하여 발주처로 부터는 3∼4개월 단위로 전액 현금을 수령하나, 하수급인과의 약정에 의해 매월 기성을 지급하면서 현금 30%,어음70%의 조건으로 지불할 경우 하도급법 저촉 여부?

(질의3) 법 제14조(직접지급 의무화)와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재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하수급인의 부도.파산 시 재하수급인에 대한 직접 지급 의무는 누가 지는지 여부?

(갑설) 재하도급을 금지(건설산업기본법)하고 있으므로 직접지급 의무 없음.

(을설) 발주자

(병설) 원사업자

회신내용

ㅇ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법정기일(원사업자가 발주자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어음결제기간에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임.

ㅇ 또한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현금결제비율 유지)에서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는 공사대금 수령주기 및 수급사업자와의 약정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강행규정임.

- 따라서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1회 공사대금을 지급 받은 이후에는 그 지급받은 현금비율을 준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ㅇ 질의 3과 관련하여 하도급법 제2조 제10항에서는 발주자의 개념에 대해 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를 발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하도급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규정은 하도급 계약 당사자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금지규정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56	대금지급 질문 3가지	공정거래 -	583

355	공정거래법상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39

354	공사용 소요 자재에 대한 하도급 기준 대금 결제 여부	공정거래 -	605

353	공사대금에 관한 확인 여부	공정거래 -	552

352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1066

351	공사 중 지체상환금에 대하여	공정거래 -	1804

350	공사 잔여금 관련 건.	공정거래 -	607

349	공기지연에 따라 추가발생한 현장관리비 및 자재임대료 지급요청문제건	공정거래 -	754

348	계약서 대금지급 명기	공정거래	682

347	계약금액(일부) 미 지급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	572

346	계약금액 일부 미 지급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550

345	계약 불이행에 따른 대금청구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37

344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미 지급에 대한 문의	공정거래	598

343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미 지급에 관하여	공정거래 -	617

	개정 하도급법의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질의	공정거래 -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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