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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미 지급에 대한 문의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2000.09.05

질의내용

저희 회사는 구조물보수공사를 영위하는 단종업체로서 3년전 모 1군기업 현장의 하자보수공사를 실시 한 바 있습니다. 시공당시의 담당자가 하자보수의 특성상 본사의 결재가 어려운 관계로 당장의 기성지급이 어려운 관계로, 차후 순차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 약속하여, 2회차에 걸쳐 작업을 시행 한 바 있습니다. 그 금액은 일금 이천만원을 상회 합니다. 그 후 담당자가 차후 발주공사 등과 연계하여 상기 언급한 기성을 합산하여 지불하겠다 하였으나, 이후 3년간 위의 공사금액을 수령 한 바 없으며 수십여 차례에 걸쳐 구두,서면상 독촉하였으나 지금에 와서 그 금액의 합계가 부정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지금도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의 작업확인서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절차를 밟아야 처리가 가능 한 지,서류관계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회신내용

ㅇ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항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ㅇ한편, 하도급법 제23조(조사대상거래의 제한)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다만,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내에 신고된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 귀하의 질의가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만일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자의 성명 주소 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명백히 하여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56	대금지급 질문 3가지	공정거래 -	583

355	공정거래법상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39

354	공사용 소요 자재에 대한 하도급 기준 대금 결제 여부	공정거래 -	605

353	공사대금에 관한 확인 여부	공정거래 -	552

352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1066

351	공사 중 지체상환금에 대하여	공정거래 -	1804

350	공사 잔여금 관련 건.	공정거래 -	607

349	공기지연에 따라 추가발생한 현장관리비 및 자재임대료 지급요청문제건	공정거래 -	754

348	계약서 대금지급 명기	공정거래	681

347	계약금액(일부) 미 지급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	572

346	계약금액 일부 미 지급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550

345	계약 불이행에 따른 대금청구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36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미 지급에 대한 문의	공정거래	598

343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미 지급에 관하여	공정거래 -	617

342	개정 하도급법의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질의	공정거래 -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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