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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확대
문서구분 회제 - 41301-1846 회신일자 1998.07.06

질의내용
입찰참가 시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 규정이 완화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시 군에서는 면제하고 일부기관은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 바, 어느 경우가 맞는지요?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및 동 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면제가 가능한 바, 동 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의 여부는 각 발주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기준을 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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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확대 회제 - 41301-1846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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