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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단종업체가 최근 1년이내에 일반면허를 취득한 경우 입찰보증금 면제 가능여부
문서구분	회제 - 41301-849	회신일자	1998.04.29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개정된 공사 입찰유의서 제7조 제5항(입찰보증금 관련, 1년이상 사업영위자 보증금면제조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질의 합니다.

- 다 음 -

1) 당사는 1994년 10월에 법인설립하여 동년 12월 31일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여 영업을 개시하고, 동 법인에 1997.10.8 일반건설업 면허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건설업면허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2) 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개정된 공사 입찰유의서 제7조 제5항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아 입찰신청 마감일 현재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일 때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

① 당사와 같은 법인체는 입찰보증서 납부면제 대상업체인지 여부

② 만일 건축공사업 혹은 토목공사업면허를 1년이상 영위한 후 토목건축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법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면제가 가능한 바, 이 경우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1년이상 영위하고 있다면 동 법령상의 면허종류에 관계없이 입찰보증금의 면제가 가능함.

입찰 · 계약관련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국제입찰 (12)	낙찰 (20)	대형공사계약 (25)
부정당 업자·업체 제재 (20)	선금 (16)	입찰 및 개찰 (31)
입찰방법 (71)	입찰절차수행 (12)	정부계약의 종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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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58	입찰보증서상의 보증기간 기산점	회제 - 2210-1590	711

257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확대	회제 - 41301-1846	884

256	입찰보증금 납부수단에 대하여	회제 - 125-1875	582

255	보증기간에 대하여	회제 - 1210-1308	659

254	면허를 양도 양수한 경우 양수법인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여부	회계 - 41301-1133	614

253	면허가 변경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여부	회계 - 45107-2484	569

	단종업체가 최근 1년이내에 일반면허를 취득한 경우 입찰보증금 면제 가능여부	회제 - 41301-849	589

251	낙찰자의 입찰이 무효인 경우 입찰보증금은 귀속되는지	회제 - 125-2721	635

250	입찰포기 의사표시 또는 입찰서에 포기라고 기재한 경우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보는지…	회계 - 41301-1275	885

249	입찰참가자격 판단시점 및 입찰 서류제출시점	회계 - 45107-1084	548

248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중 경영상태 평가 관련 질의	41301-2489	527

247	입찰참가자격 관련 질의	회제 - 41301-1979	574

246	입찰참가자 및 신청서 작성요령	회계 - 45107-1516	595

245	입찰등록 후 등록마감일 전에 등록서류를 반려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1277	513

244	입찰 시 제출서류 처리 및 사본제출 시 날인하는 인감	회계 - 45107-316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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