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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보증기간에 대하여
문서구분	회제 - 1210-1308	회신일자	1977.05.27

질의내용

1.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6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5조) 제3호 내지 제5호에서 보증기간이 입찰일로부터 30일 이상,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차액보증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그 사이에 발생된 각 보증불이행에 대하여 보증서를 발행 제출한 자의 책임은 어떠한지?
2.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하자보수보증금：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에 규정한 하자보수보증기간을 초과하여 60일 이상을 보증기간 종료일로부터 가산토록 규정한 취지는 무엇인지?

회신내용

1.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을 입찰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 이유：낙찰된 자는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라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약체결의 지연 등 현 실정을 고려하여 30일까지로 보증기간을 설정하는 것임.
2.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의 보증기간을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 이유：기약의 이행이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로 이행지체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최소 60일간의 보증기간을 연장 설정하는 것임.

3. 하자보수보증금의 이행보증기간의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 이유：보증기간 종료일전에 하자보수 사유가 발생되고 하자보수행위가 그 이후에 이행되는 경우를 고려한 것임. 다만, 하자보수사유가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일 이후에 발생된 경우에는 보증이행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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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기간에 대하여	회제 - 1210-1308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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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면허가 변경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여부	회계 - 45107-2484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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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낙찰자의 입찰이 무효인 경우 입찰보증금은 귀속되는지	회제 - 125-2721	637

250	입찰포기 의사표시 또는 입찰서에 포기라고 기재한 경우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보는지…	회계 - 41301-1275	889

249	입찰참가자격 판단시점 및 입찰 서류제출시점	회계 - 45107-1084	549

248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중 경영상태 평가 관련 질의	41301-2489	528

247	입찰참가자격 관련 질의	회제 - 41301-1979	575

246	입찰참가자 및 신청서 작성요령	회계 - 45107-1516	595

245	입찰등록 후 등록마감일 전에 등록서류를 반려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1277	514

244	입찰 시 제출서류 처리 및 사본제출 시 날인하는 인감	회계 - 45107-316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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