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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면허를 양도 양수한 경우 양수법인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여부
문서구분	회계 - 41301-1133	회신일자	1997.05.01

질의내용

폐사는 1997년 1월 17일 법인을 설립하여 동년 4월 8일부로 전문건설업 면허양수인가를 받은 바(양도법인의 면허취득일：94.12.30),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양도법인의 당해면허 영위기간도 계상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제5항(현행 제7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면제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당 면허를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일 경우에 가능한 바,
2. 건설업법(현행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인의 면허를 양수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양도법인의 당해 면허 영위기간도 포함하여 1년이상에 해당하면 입찰보증금 면제를 받을 수 있음.

입찰 · 계약관련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국제입찰 (12)	낙찰 (20)	대형공사계약 (25)
부정당 업자·업체 제재 (20)	선금 (16)	입찰 및 개찰 (31)
입찰방법 (71)	입찰절차수행 (12)	정부계약의 종류 (17)
정부계약의 제도 (4)	지체상금 및계약해지(해제) (62)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6)
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58	입찰보증서상의 보증기간 기산점	회제 - 2210-1590	711

257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확대	회제 - 41301-1846	885

256	입찰보증금 납부수단에 대하여	회제 - 125-1875	583

255	보증기간에 대하여	회제 - 1210-1308	659

	면허를 양도 양수한 경우 양수법인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여부	회계 - 41301-1133	615

253	면허가 변경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여부	회계 - 45107-2484	570

252	단종업체가 최근 1년이내에 일반면허를 취득한 경우 입찰보증금 면제 가능여부	회제 - 41301-849	589

251	낙찰자의 입찰이 무효인 경우 입찰보증금은 귀속되는지	회제 - 125-2721	637

250	입찰포기 의사표시 또는 입찰서에 포기라고 기재한 경우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보는지…	회계 - 41301-1275	889

249	입찰참가자격 판단시점 및 입찰 서류제출시점	회계 - 45107-1084	549

248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중 경영상태 평가 관련 질의	41301-2489	528

247	입찰참가자격 관련 질의	회제 - 41301-1979	575

246	입찰참가자 및 신청서 작성요령	회계 - 45107-1516	595

245	입찰등록 후 등록마감일 전에 등록서류를 반려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1277	514

244	입찰 시 제출서류 처리 및 사본제출 시 날인하는 인감	회계 - 45107-316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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