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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면허가 변경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여부
문서구분	회계 - 45107-2484	회신일자	1995.12.12

질의내용

공사입찰유의서(회계예규 2200.04-102, '95.7.10) 제5조 5항(입찰보증금관련 1년이상 사업 영위자는 보증금면제 조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동일법인체로써 1992.12 건축(단일)면허취득 '94.12 토목(단일)면허 취득 후 '95.9에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로 갱신 취득하였음. 상기 조항에 의거 입찰보증금납부면제 대상 여부.

(갑설) 모든 토건공사의 입찰에 입찰보증금은 면제대상이다.

(이유) 동일법인체로써 입찰유의서 제5조 제5항에 직시되어 있는 바, 그 면제 요건은 법인으로써 '92.12부터 건설업을 영위하기 시작 단지 업종변경으로 신규가 아닌 기 취득면허가 변경되었을 뿐이지 법인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며('95조달청 군편성 입찰시행에도 기 취득업체는 해당군에 편입되어 참가하고 있음) 계속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면제 대상이 된다.

(을설) 건축은 '92.12 이후 1년 토목은 '94.12 이후 1년이 경과 후부터 면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토건면허는 '95.12 이후에는 전부 면제대상이다.

(이유) 각 취득 후 1년이 경과되어야 하므로 분리해야 한다.

(병설)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이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별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경우로 국한한다.

회신내용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면허를 1년이상 소지하고 영업하던 중 최근 1년이내의 기간 내에 토건면허로 변경한 때에는 발주되는 공사의 주공종이 건축공종인지의 여부에 따라 입찰보증금 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해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의 경우 면허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여부는 주 공종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사례 8]의 회신내용과 같이 동일업법 내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인 경우에는 주공종이 새로 취득한 면허에 해당하는 공사라 하더라도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도록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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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58	입찰보증서상의 보증기간 기산점	회제 - 2210-1590	711

257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확대	회제 - 41301-1846	885

256	입찰보증금 납부수단에 대하여	회제 - 125-1875	582

255	보증기간에 대하여	회제 - 1210-1308	659

254	면허를 양도 양수한 경우 양수법인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여부	회계 - 41301-1133	614

	면허가 변경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여부	회계 - 45107-2484	570

252	단종업체가 최근 1년이내에 일반면허를 취득한 경우 입찰보증금 면제 가능여부	회제 - 41301-849	589

251	낙찰자의 입찰이 무효인 경우 입찰보증금은 귀속되는지	회제 - 125-2721	636

250	입찰포기 의사표시 또는 입찰서에 포기라고 기재한 경우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보는지…	회계 - 41301-1275	886

249	입찰참가자격 판단시점 및 입찰 서류제출시점	회계 - 45107-1084	548

248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중 경영상태 평가 관련 질의	41301-2489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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