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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노후 도로시설물 사고로 재산피해 13兆, 사회적손실 막대”

인프라관리 대토론회…“선제적 유지ㆍ보수 투자 법적장치 시급”

최근 20년간 도로 및 도로시설물 사고로 인명피해 1506명, 재산피해 13조원, 교통마비 5991시간 등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빠르게 노후화되는 인프라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유지ㆍ보수 투자를 위한 체계적인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기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차세대 노후 인프라 관리 대토론회’에서 “1994∼2015년까지 20년간 도로ㆍ도로시설물 재난재해 사고 64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인프라 노후화 대비에 미흡했던 미국과 일본은 미래 노후화 투자 예산 확보에 전력하고 있다.

미국은 전체 교량 60만7000개 중 7만개가 구조적 결함이 있을 만큼 투자시기를 놓쳤다. 지금은 신규 인프라 투자보다 유지보수 투자가 더 많다. 시설 총투자비용 4160억달러 중 유지보수비는 56.6%로 절반 이상이다. 하지만 인프라 개선 수요에 비해 조달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다. 2020년까지 3조6300억달러를 요구했지만 1조6100억달러가 부족한 상태다.

2012년 사사코 터널 붕괴사고에서 보듯 일본 역시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다. 일본 국토교통성 자료를 보면 2030년이 되면 전체 시설물의 절반 이상이 50년이 경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연구위원은 “시설 노후화가 빨라질수록 유지관리비용도 가속도가 붙는다”며 “선제적 유지관리를 위해 중장기 적정 예산 산출과 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향후 10년간 인프라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 규모를 추산했다. 공항은 약 2171억원의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예산이 32%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어 상수도는 4788억원(증가율 139%), 항만 3조4000억원(29%), 국가어항 1309억원(18%) 등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과학적ㆍ선제적 유지관리 기반을 확립하려면 국가적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며 “한국형 리포트카드(Report Card) 개발 등을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투자 우선순위 선정과 예산 확보 전략을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후 인프라의 실태와 지속가능한 관리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기본법안’처럼 지진과 노후 인프라를 대비해 5년마다 관리계획을 짜고 충당금을 쌓는 등 체계적인 노후 인프라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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