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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입찰제도 '일자리'에 방점 찍는다.

국토부,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마련 착수…원하도급 공정성 강화·불법업체 퇴출로 고용 여건 개선

정부가 건설공사 입찰제도와 사업자 선정 기준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둔다.

또 원·하도급의 공정성 강화, 불법업체 퇴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 등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 건설업 일자리의 질을 업그레이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마련해 내년 3월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국토교통 일자리를 통한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축'을 비전으로, '지속가능성을 가진 양질의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목표로 설정했다.

추진전략과 세부과제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혁신성장동력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국토교통 산업의 열악한 고용 여건 개선 △국토교통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개선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우선 국토부는 국토교통 관련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입찰 때 일자리 친화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사업자 선정 때 일자리 창출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 산업의 열악한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선 건설업의 원·하도급 공정성을 강화하고 불법업체를 솎아내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건설기계와 설계·엔지니어링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는 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혁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기존 건설업과 디지털 기술의 융복합을 추진하고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등 시설물 안전투자 확대, 주요 간선도로·공항·철도 등 지역 SOC(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국토부는 실효성 있는 로드맵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 일자리협의체'를 구성하고 4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체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국토교통 분야와 경제, 산업, 고용 전문가 등 30여명으로 구성되며, △건설산업 △인프라 △지역일자리 △주거·부동산 △운송물류 △항공산업 등 6개 분과별로 활동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이달 중 분과별 회의를 열고 분야별 특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로드맵 수립에 나설 방침이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일자리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토교통 분야에서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일할 수 있어 행복하고, 일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국토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성장을 견인해 '일자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