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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SOC예산 19兆…정부안보다 1조3000억 늘어

철도ㆍ고속道 증액 주도…'인프라' 중요성 통했다

새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14.2% 줄어든 19조원으로 확정됐다.

애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서 SOC 총액은 올해 본예산보다 무려 4조4000억원(20%) 삭감한 17조7000억원이었다.

그러나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요구로 SOC 예산을 1조3000억원을 늘렸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SOC 예산을 3조6000억원 가량 늘린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또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SOC 예산 증액 규모가 1000~4000억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올해 SOC 예산과 비교하면 무려 3조1000억원 감소해 공공 건설시장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그나마 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새만금 개발사업 예산이 늘어 건설시장에 위안이 되고 있다.<표 참조>

새해 SOC 예산 중 대표적인 증액 사업으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한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노선의 무안공항 경유’가 손꼽힌다.

당초 정부가 잡은 이 사업 예산 규모는 154억원이었으나 무안공항 경유 노선이 확정됨에 따라 134억원을 증액시켰다. 정부안에 비해 87%가 늘어난 것이다.

증액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광주∼강진고속도로 사업으로, 1000억원이 순증됐다. 애초 정부안은 454억5800만원이었다.

이어 도담∼영천 복선전철(800억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678억원), 서해선 복선전철(663억원), 이천∼문경 철도건설(596억원) 순으로 증액 규모가 컸으며 철도건설 관련 사업이 주를 이뤘다.

또 애초 정부안에 없었던 서울과 부산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지원을 위한 예산 570억원을 추가했다.

아울러 도시철도 내진보강 지원(248억원), 경부선 금천구청 군포역 시설개량(150억원), 인천발 KTX 및 수원발 KTX, 서울지하철7호선 석남 연장도 100억원씩 늘었다.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는 함양∼울산 고속도로(400억원), 대구순환고속도로(300억원), 광주순환 고속도로(200억원), 화도∼양평 고속도로(100억원), 당진∼천안 고속도로(100억원) 순으로 늘었다.

일반도로는 다사∼왜관 광역도로(150억원), 거제∼마산 국도 건설과 부산 웅상∼무거 국도 건설, 제2안민터널이 100억원씩 증액됐다.

또 전북지역의 숙원 사업인 새만금개발 SOC 예산도 크게 늘었다.

진통 끝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새만금 특별법’의 핵심인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예산으로 국회는 510억원을 책정했다.

애초 정부는 공사 설립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더불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300억원),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건설(200억원), 새만금 동서도로 건설(100억원), 새만금지구 내부개발(80억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5억원), 새만금 관광활성화 지원(3억5000만원) 사업 등에서도 증액이 잇따랐다.

이 밖에 애초 정부안에 없었던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린홈) 예산 300억원도 순증됐다.

반면 수자원공사 지원은 186억원이 감액됐고, 도로구조물 기능 개선(153억원) 및 남해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19억원), 천안동부바이오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15억원),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10억원), 목포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10억원) 등도 줄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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