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심: 서울고법]
[참조조문: 제741조]
1. 사건내용
원고는 경기도 고양군수, 벽제면장 등 으로부터 계획사업인 제방복구공사(한수해복구를 위한 공사)를 수급함에 있어서 원고는 위 제방공사를 완공한후 동인들로부터 그 보수로서 돈1,858,500원 및 소맥분36,615.2킬로그램과 기타 잡비조로 각 이에 대한 5%를 지급받기로 정한후 1965. 8중순경 그 공사에 착수하여 같은 해 11중순 그 공사를 완공하였던 것이고 현재도 그 준공으로 인한 제방시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위 공사준공후 원고는 위 고양군수 벽제면장 등 소외인들로부터 위 약정보수중 돈 550,177원 및 소맥분 31,936킬로그램만을 지급받았을뿐 그 잔액인 돈 1,401,248원 및 소맥분 6,509.96킬로그램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 경기도에 대하여 원고가 아직 지급받지 못한 보수금 잔액을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이라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였다.
2. 원심판결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여, 위 제방의 관리청이 경기도였으므로 위 공사는 당연히 피고가 실시하여야 할 것이었으며 따라서 원고의 그 공사의 준공으로 인한 이익은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없이 이득하게 되었던 것이라 할것인즉,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공사를 준공하고 아직 지급받지 못한 위 보수금 잔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패소한 피고 불복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상고가 이유있다고 인용하고 원심판결을 파기송환하였다.
3. 대법원판결
대법원은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요하는 것인바(민법 제741조) 본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는 소외 고양군수 오윤영 및 벽제면장 이호돈과의 본건 제방공사에 관한 위 도급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를 준공하고 동인들로부터 그 보수금의 일부로서 이미도급금과 소맥분을 지급받았던 것인즉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보수금의 잔액에 관하여 도급인인 위 소외인들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 이니만큼 원고에게는 그 공사의 준공으로 인하여 아무런 손해도 입었다고 할 수 없을것인즉, 원심판결은 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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