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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채권에 근거한 유치권에 관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2007-12-11 684
[판시사항]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유치권을 가지는 경우

[판결요지]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 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민법 제664조

[참조판례]
91다14116(199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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