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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환급가산금과 관련하여 판례와 유사한 사업지구에 대하여 환급 가산금 지급가능 여부
문서구분	토재 - 58307-366	회신일자	1997.06.02

질의내용

부담금 정정으로 인한 환급가산금과 관련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3항 및 부칙('92.8.25 대통령령 제13718호)신설시 경과 규정을 동 법 개정이후 완료되는 사업분으로 제한한 규정에 불구하고, 동 법개정 이전 완료 사업분에 대하여도 민사소송 결과 지급하라는 판례가 있으므로 판례와 유사한 사업지구에 대하여 환급 가산금 지급가능 여부.

회신내용

'92.8.25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 등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부담금 중에 과오납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부칙 제2항에서 위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완료되는 사업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개정 이전에 사업이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결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기속되는 것이고, 한 사건의 판결 결과를 다른 사업에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 개정시행령 부칙의 적용례를 정한 취지에 반하는 것임.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관련 (63)	납부의무자관련 (10)	부과대상·징수관련 (99)
지가산정관련 (4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환급가산금과 관련하여 판례와 유사한 사업지구에 대하여 환급 가산금 지급가능 여부	토재 - 58307-366	608

171	이미 납부한 개발부담금을 감보 면적만큼 환급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토재 - 58307-135	660

170	부담금 반환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하여 소송 미제기자의 경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	토정 - 58383-645	870

169	당초 납부의무자가 물납한 토지로 환급하는 경우에도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토정 - 58383-855	594

168	최종 확정된 개발부담금을 정산한 경우에 개발부담금 감액이 있을 시 당초 부과된 개…	토재 - 58383-241	785

167	정산결과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개발부담금 연체가산금 부과 여부	토재 - 58307-614	625

166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산금을 분할 납부할 1회분에 대해서만 재조정…	토정 - 58383-1025	571

165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한 가산금은 어디에 귀속되는지 여부	토재 - 58323-909	590

164	기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감액한 경우 가산금 역시 이에 따라 감액하여야 하는지 아니…	토재 - 58383-161	589

163	공시지가 표준지인 경우 정산 시기는 언제이며, 정산결과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을 경…	토재 - 58323-376	557

162	자금난으로 인한 부도위기로 다시 분할 납부를 신청할 경우의 처리	토정 - 58307-16	587

161	사업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개발부담금 부과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토재 - 58307-274	617

160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로 인정하…	토정 - 58383-1388	752

159	토지의 공급용도가 주차장시설, 자동차 정류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물납 허가가 가…	토정 - 58383-1357	594

158	종교시설용지가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토정 - 58383-863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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