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부허가 현황
부과금액 : 238,226,940, 허가 : 6회 분할(39,704,490),
이자율 : 년10% 가산금 : 11,911,340(238,226,940X5/100)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거 5/100
1회분('98.4.25) 원금(39,704,490) + 가산금(11,911,340) = 51,615,830
2회분('98.5.25) 원금(39,704,490) + 이 자(1,654,350) = 41,358,840
이자산정내역 : (238,226,940-39,704,490)X10%X1/12 = 1,654,350
3회분('98.7.24) 원금(39,704,490) + 이 자(2,646,960) = 42,351,450
이자산정내역 : (198,522,450-39,704,490)X10%X2/12 = 2,646,960
4회분('98.9.25) 원금(39,704,490) + 이 자(1,985,220) = 41,689,710
이자산정내역 : (158,817,960-39,704,490)X10%X2/12 = 1,985,220
5회분('98.11.25) 원금(39,704,490) + 이 자(1,323,480) = 41,027,970
이자산정내역 : (119,113,470-39,704,490)X10%X2/12 = 1,323,480
6회분('99.1.25) 원금(39,704,490) + 이 자(661,740) = 40,366,230
이자산정내역 : (79,408,980-39,704,490)X10%X2/12 = 66,740
《질의요지》:
개발부담금을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할 납부신청이 있어 부과금액(238,226,940) 전체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거 5/100의 가산금(11,911,340)을 조정하여 6회에 걸쳐 분할 납부토록 허가를 하였더니, 가산금을 분할 납부할 1회분(39,704,490)에 대해서만 재조정(39,704,490 X 5 / 100 = 1,985,224)하여 줄 것을 건의 시 1회분의 납부금액(39,704,490+1,985,224=41,689,714)에 대해서만 조정이 가능한지? |
개발부담금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