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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42	공장용지의 증설과 공장 및 부대시설의 신·증설이 제한된 지역의 공장에 순수 목적의…	토재 - 58307-31	630

141	건축물의 주 용도를 방송·통신시설(스튜디오)로 변경한 후에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토재 -	1146

140	형질변경허가절차가 필요 없는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하천부지에서 대지로 변경되는…	토재 -	1732

139	행정청의 명백한 하자이므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여부	토재 -	547

138	토지형질이 사실상 변경된 토지에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개발부…	토재 - 58307-264	783

137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한 토지(근린상업용지)를 사업자가 분양 받아 별도의 건축법에 의…	토재 - 58307-402	566

136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주유소시설을 건축허가 받아 준공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재 -	1015

135	중심상업지역내의 대지(나대지)에 주유소를 건축하여 지적법에 의거 잡종지로 지목변…	토재 - 58383-68	722

134	자연공원법에 의한 도립공원 내 지목이 답에 근린생활시설용도의 건축목적으로 관련법…	토재 -	1275

133	시설물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 후 지목변경 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	토재 - 58383-574	634

132	별다른 인·허가 등의 절차 없이 건축허가만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했던 경우에는 …	토정 - 58307-500	590

131	법 시행 이전에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채 공장설립 후 기존 부지에 건축 증축허가를 …	토재 - 58307-803	676

130	기존공장부지 인근에 야적장 및 주차장 조성 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는…	토재 -	877

129	공장용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나, 건축을 위하여 별도의 토지…	토재 -	5534

128	건축물만 건축하고 형질변경행위를 한 적이 없고 단지 대지가 잡종지로 변경되었을 뿐…	토재 -	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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