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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부담금 반환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하여 소송 미제기자의 경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얻어야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문서구분	토정 - 58383-645	회신일자	1998.05.11

질의내용

사원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 하여 아파트 490세대를 건설한데 대하여 갑 시장이 '92.4.23.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주택조합이 해산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장이 개별부과를 요청함에 따라 '92.10.13 조합원 490명에게 개별 부과하여 401명은 납부하고, 89명은 체납된 상태로'94.9.9. 행정소송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하면 조합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개발부담금을 그 조합원들에게 부과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음. 개별 납부 자 401명중 46명이 원고로 납부금의 반환을 구하는 국가소송을 제기하여 '96.10.11 제1심 및 '97.12.30. 제2심에서 개발부담금을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음 이 경우 원고 46명을 제외한 나머지 납부 자 355명에 대하여도 본 판결로 이미 징수한 부담금의 반환이 가능한지, 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얻어야 반환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원칙적으로 법원 판결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기속 되는 것이므로 한 사건의 판결 결과를 당해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며 다만,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권한은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법원으로부터 국가패소가 확정되고 나머지 조합원들도 원고들과 동일한 처분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경우라면 법원의 판결취지와 민원해소차원 등을 고려하여 부과권 자의 판단 하에 직권취소 등의 조치는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 경우에도 조합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유효하므로 부과권 자 입장에서는 직권 취소 후의 채권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임.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관련 (63)	납부의무자관련 (10)	부과대상·징수관련 (99)
지가산정관련 (4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72	환급가산금과 관련하여 판례와 유사한 사업지구에 대하여 환급 가산금 지급가능 여부	토재 - 58307-366	608

171	이미 납부한 개발부담금을 감보 면적만큼 환급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토재 - 58307-135	662

	부담금 반환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하여 소송 미제기자의 경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	토정 - 58383-645	871

169	당초 납부의무자가 물납한 토지로 환급하는 경우에도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토정 - 58383-855	595

168	최종 확정된 개발부담금을 정산한 경우에 개발부담금 감액이 있을 시 당초 부과된 개…	토재 - 58383-241	786

167	정산결과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개발부담금 연체가산금 부과 여부	토재 - 58307-614	626

166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산금을 분할 납부할 1회분에 대해서만 재조정…	토정 - 58383-1025	573

165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한 가산금은 어디에 귀속되는지 여부	토재 - 58323-909	592

164	기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감액한 경우 가산금 역시 이에 따라 감액하여야 하는지 아니…	토재 - 58383-161	591

163	공시지가 표준지인 경우 정산 시기는 언제이며, 정산결과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을 경…	토재 - 58323-376	559

162	자금난으로 인한 부도위기로 다시 분할 납부를 신청할 경우의 처리	토정 - 58307-16	589

161	사업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개발부담금 부과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토재 - 58307-274	619

160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로 인정하…	토정 - 58383-1388	753

159	토지의 공급용도가 주차장시설, 자동차 정류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물납 허가가 가…	토정 - 58383-1357	596

158	종교시설용지가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토정 - 58383-863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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