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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이미 납부한 개발부담금을 감보 면적만큼 환급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문서구분	토재 - 58307-135	회신일자	1997.03.07

질의내용

1992년9월 722,577㎡에 대하여 온천관광지로 변경지정 받아 1994년9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후 1995년5월 관광지개발조합장 명의로 사업시행 중 관광지 조성사업 지구 내 일부토지(16,700㎡)에 건축허가를 득 하여 1997년3월경 완료 예정인 바, 관광지개발사업 시행 중 일부토지가 개발완료 되었을 경우 그 토지부분에 있어 부분준공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일부 완료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다면 전체사업 완료시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면적비율에 부분 준공된 토지의 비율도 합산하여 감보 되었을 경우 이미 납부한 개발부담금을 감보 면적만큼 환급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과대상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 부과종료시점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관광단지 조성사업 지구내의 일부토지가 준공된 경우에 그 준공 일을 개발사업의 준공 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며, 이 경우 공공용지로 기부채납 되는 토지 등 가액 및 개발비용은 전체 기부채납 토지가액에서 전체 개발사업 토지 중 부분 준공된 토지에 대한 비율로 안분 하여 산정 하여야 하며, 이미 부분준공으로 기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전체 개발사업 준공 시 다시 정산하는 것이 아님.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관련 (63)	납부의무자관련 (10)	부과대상·징수관련 (99)
지가산정관련 (4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72	환급가산금과 관련하여 판례와 유사한 사업지구에 대하여 환급 가산금 지급가능 여부	토재 - 58307-366	608

	이미 납부한 개발부담금을 감보 면적만큼 환급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토재 - 58307-135	662

170	부담금 반환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하여 소송 미제기자의 경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	토정 - 58383-645	870

169	당초 납부의무자가 물납한 토지로 환급하는 경우에도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토정 - 58383-855	594

168	최종 확정된 개발부담금을 정산한 경우에 개발부담금 감액이 있을 시 당초 부과된 개…	토재 - 58383-241	786

167	정산결과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개발부담금 연체가산금 부과 여부	토재 - 58307-614	626

166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산금을 분할 납부할 1회분에 대해서만 재조정…	토정 - 58383-1025	573

165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한 가산금은 어디에 귀속되는지 여부	토재 - 58323-909	592

164	기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감액한 경우 가산금 역시 이에 따라 감액하여야 하는지 아니…	토재 - 58383-161	591

163	공시지가 표준지인 경우 정산 시기는 언제이며, 정산결과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을 경…	토재 - 58323-376	559

162	자금난으로 인한 부도위기로 다시 분할 납부를 신청할 경우의 처리	토정 - 58307-16	589

161	사업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개발부담금 부과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토재 - 58307-274	618

160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로 인정하…	토정 - 58383-1388	753

159	토지의 공급용도가 주차장시설, 자동차 정류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물납 허가가 가…	토정 - 58383-1357	596

158	종교시설용지가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토정 - 58383-863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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