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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72	환급가산금과 관련하여 판례와 유사한 사업지구에 대하여 환급 가산금 지급가능 여부	토재 - 58307-366	605

171	이미 납부한 개발부담금을 감보 면적만큼 환급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토재 - 58307-135	659

170	부담금 반환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하여 소송 미제기자의 경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	토정 - 58383-645	866

169	당초 납부의무자가 물납한 토지로 환급하는 경우에도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토정 - 58383-855	593

168	최종 확정된 개발부담금을 정산한 경우에 개발부담금 감액이 있을 시 당초 부과된 개…	토재 - 58383-241	785

167	정산결과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개발부담금 연체가산금 부과 여부	토재 - 58307-614	624

166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산금을 분할 납부할 1회분에 대해서만 재조정…	토정 - 58383-1025	571

165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한 가산금은 어디에 귀속되는지 여부	토재 - 58323-909	589

164	기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감액한 경우 가산금 역시 이에 따라 감액하여야 하는지 아니…	토재 - 58383-161	587

163	공시지가 표준지인 경우 정산 시기는 언제이며, 정산결과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을 경…	토재 - 58323-376	556

162	자금난으로 인한 부도위기로 다시 분할 납부를 신청할 경우의 처리	토정 - 58307-16	587

161	사업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개발부담금 부과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토재 - 58307-274	616

160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로 인정하…	토정 - 58383-1388	751

159	토지의 공급용도가 주차장시설, 자동차 정류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물납 허가가 가…	토정 - 58383-1357	592

158	종교시설용지가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토정 - 58383-863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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