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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현재 조합이 해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산금을 포함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들에게 개별부과 및 분납이 가능한지
문서구분	토정 -	회신일자

질의내용

주택조합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현재 조합과 조합원간의 민사상 분쟁으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중가산금 등의 부담 때문에 직접 조합원들이 납부 하고자 개별고지 및 분납을 요구하는 경우, 현재 조합이 해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산금을 포함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들에게 개별부과 및 분납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납부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고, 다만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등인 경우로서 당해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분할 납부는 부담금의 납부 고지일 부터 12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이미 조합에 부과된 개발 부담금을 조합이 해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조합원들에게 재 부과하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고 보나,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권한은 모두 부과권 자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납부의무자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과권 자가 판단 처리 바람.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관련 (63)	납부의무자관련 (10)	부과대상·징수관련 (99)
지가산정관련 (4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현재 조합이 해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산금을 포함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들에게 …	토정 -	623

72	분할 공유 취득 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토정 - 58383-779	696

71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는 개인 소유토지에 무상 사용승낙을 받고 법인명…	토재 -	1079

70	도급자 및 보증사의 부도로 제3자 건설회사가 사업을 인수 완공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	토재 -	714

69	농협의 임원이 농협의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자기명의로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농…	토재 - 58323-701	584

68	납부의무자를 사업시행 자에서 토지소유자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양론이…	토재 - 58307-563	677

67	납부의무자는 누구	토정 - 58383-1088	673

66	개발부담금 추가부담액 발생 시 납부의무자인 사업주체의 부도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토재 -	764

65	5인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부담금 납부의무는 각각의 소유지분에 한정되…	토재 - 58323-642	678

64	1인 소유토지를 18인이 각각 토지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부담금 부과대상 규모이하로 …	토재 - 58323-618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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