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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1인 소유토지를 18인이 각각 토지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부담금 부과대상 규모이하로 분할하여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후 준공된 경우에 대하여
문서구분	토재 - 58323-618	회신일자	1995.08.22

질의내용

1인 소유토지를 18인이 각각 토지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부담금 부과대상 규모이하로 분할하여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후 준공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및 납부의무자는 누구이며, 만약 건축물 준공 전에 18인이 각각의 명의로 매수한 경우 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접한 토지에 2이상의 동일한 개발사업을 각각 다른 시기에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를 합한 하나의 토지에 개발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동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소유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되며,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완료 하기 전에 사업시행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자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도 승계 받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토지를 매입한 자가 납부의무자가 됨.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관련 (63)	납부의무자관련 (10)	부과대상·징수관련 (99)
지가산정관련 (4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73	현재 조합이 해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산금을 포함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들에게 …	토정 -	622

72	분할 공유 취득 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토정 - 58383-779	696

71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는 개인 소유토지에 무상 사용승낙을 받고 법인명…	토재 -	1078

70	도급자 및 보증사의 부도로 제3자 건설회사가 사업을 인수 완공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	토재 -	714

69	농협의 임원이 농협의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자기명의로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농…	토재 - 58323-701	584

68	납부의무자를 사업시행 자에서 토지소유자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양론이…	토재 - 58307-563	676

67	납부의무자는 누구	토정 - 58383-1088	673

66	개발부담금 추가부담액 발생 시 납부의무자인 사업주체의 부도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토재 -	764

65	5인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부담금 납부의무는 각각의 소유지분에 한정되…	토재 - 58323-642	676

	1인 소유토지를 18인이 각각 토지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부담금 부과대상 규모이하로 …	토재 - 58323-618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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