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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개발부담금 추가부담액 발생 시 납부의무자인 사업주체의 부도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의 납부의무자는
문서구분	토재 -	회신일자

질의내용

1997년 2월 20일에 사용검사를 받아 입주한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1차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였고, 1998년 7월 개발부담금을 정산한 결과 추가부담액이 발생하여 당초의 납부의무자인 사업주체가 개발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나, 해당 사업주체의 부도(1998년 5월 9일)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2차 납부의무자가 되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되고 다만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 등을 승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개발사업의 종료후에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인 아파트건설사업시행자의 부도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하여 그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당해 아파트 입주자들이 승계 하는 것은 아님.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관련 (63)	납부의무자관련 (10)	부과대상·징수관련 (99)
지가산정관련 (4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73	현재 조합이 해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산금을 포함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들에게 …	토정 -	623

72	분할 공유 취득 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토정 - 58383-779	697

71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는 개인 소유토지에 무상 사용승낙을 받고 법인명…	토재 -	1080

70	도급자 및 보증사의 부도로 제3자 건설회사가 사업을 인수 완공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	토재 -	715

69	농협의 임원이 농협의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자기명의로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농…	토재 - 58323-701	587

68	납부의무자를 사업시행 자에서 토지소유자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양론이…	토재 - 58307-563	677

67	납부의무자는 누구	토정 - 58383-1088	674

	개발부담금 추가부담액 발생 시 납부의무자인 사업주체의 부도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토재 -	766

65	5인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부담금 납부의무는 각각의 소유지분에 한정되…	토재 - 58323-642	678

64	1인 소유토지를 18인이 각각 토지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부담금 부과대상 규모이하로 …	토재 - 58323-618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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