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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분할 공유 취득 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문서구분	토정 - 58383-779	회신일자	1998.05.27

질의내용

필지(1,730㎡)의 토지를 [갑(지분1/4)], [을(1/4)], [병(2/4)]이 1988.7.15일자로 공유 취득하여 [병]이 1995.10.24. 사무소건축(32㎡) 및 1996.6.29 수리점을 건축(48㎡)하여 준공하였으며,1997.8.18 A필지에서 B필지(776㎡)를 분할하여 [을] 소유로 등기하고, A필지(954㎡)는 [갑,병] 공동소유로 등기하였으며 [병]이 건축한 건물을 B필지에 등재하고, B필지 소유자인 [을]이 1997.12.27 창고·사무소(30㎡)를 건축하여 건축물 소유를 [을,병] 공동 소유로 등기하고, 1998.1.20 A필지에서 C필지(554㎡)를 분할하여 [갑]의 소유로 등기하였으며, 1998.2.18 A필지(400㎡)의 소유자인 [병]이 건축허가 신청한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인바,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공유토지를 각 지분권 자들이 각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를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바, 이 경우, 각각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는 각각의 사업대상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부과하게 되는 것이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도 각각의 개발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임.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관련 (63)	납부의무자관련 (10)	부과대상·징수관련 (99)
지가산정관련 (4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73	현재 조합이 해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산금을 포함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들에게 …	토정 -	623

	분할 공유 취득 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토정 - 58383-779	697

71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는 개인 소유토지에 무상 사용승낙을 받고 법인명…	토재 -	1080

70	도급자 및 보증사의 부도로 제3자 건설회사가 사업을 인수 완공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	토재 -	715

69	농협의 임원이 농협의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자기명의로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농…	토재 - 58323-701	584

68	납부의무자를 사업시행 자에서 토지소유자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양론이…	토재 - 58307-563	677

67	납부의무자는 누구	토정 - 58383-1088	674

66	개발부담금 추가부담액 발생 시 납부의무자인 사업주체의 부도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토재 -	764

65	5인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부담금 납부의무는 각각의 소유지분에 한정되…	토재 - 58323-642	678

64	1인 소유토지를 18인이 각각 토지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부담금 부과대상 규모이하로 …	토재 - 58323-618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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