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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납부의무자는 누구 |
| 문서구분 |
토정 - 58383-1088 |
회신일자 |
1998.07.09 |
| 질의내용 |
| 갑 소유 답(2,797㎡)을 을이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갑의 사용 승낙을 얻어 1997.1.3. 농지전용허가(1,607㎡)를 받았고, 1997.3.17. 갑의 답을 분할하여 1997.3.31. 을이 소유권 이전을 하였고, 갑 소유 나머지 답(1,190㎡)은 병이 음식점 및 주택 신축을 위해 갑의 사용승낙을 얻어 1997.1.6. 농지전용허가(1,190㎡)를 받았고, 1997.5.9. 병이 소유권 이전을 하였을 경우의 처리? |
| 회신내용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 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타인소유토지를 임차하여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일인 소유의 토지를 2인이 각각 토지 사용승낙만을 받아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동일인으로서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므로 위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대상토지를 합산한 면적이 부과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다만,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각각 사업대상토지를 사실상 매입한 상태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라면, 이는 위 규정에 의한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각각의 사업대상토지면적이 부과기준면적에 미달되면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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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부담금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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