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사업시행자가 납부의무를 모르고 지났을 경우의 법적 조치 및 개발종료시점은 언제로 보는지 와 개발종료시점 몇 년이 지나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문서구분	토재 -	회신일자

질의내용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규정에 사업 시행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 때 사업시행자가 납부의무를 모르고 지났을 경우의 법적 조치는,
2.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전체 개발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25일 이내 비용 내역서를 제출할 것으로 규정 되어 있는바, 개발종료시점은 언제로 보는지? 부과권 자인 행정청에서는 부담의무자에게 아무런 고지가 없어도 되는지?

3. 동 법 제25조 규정에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는 언제든지 부과 할 수 있는지? 개발종료시점 몇 년이 지나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가. 질의 1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은 이를 부과고지할 수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한 부과할 수 있도록되어 있으므로, 비록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모르고 지났다 하더라도 부과권자는 위 기간이 경과하지 않는한 납무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 고지할 수있는 것임.

나. 질의2,3에 대하여

동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도록 되어 있고, 동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의무자가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25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관련 (63)	납부의무자관련 (10)	부과대상·징수관련 (99)
지가산정관련 (4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사업시행자가 납부의무를 모르고 지났을 경우의 법적 조치 및 개발종료시점은 언제로 …	토재 -	825

62	부도로 인한 보증사가 부도사의 명의로 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납부 의무자 등	토정 - 58307-297	649

61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인 주택조합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조합원 …	토정 - 58383-1322	715

60	공동명의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후 각자의 명의로 분할등기 및 토목공사, 건축행…	토재 -	1122

59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종료된 사업에 대하여 어떤 규정의 개발부담금 정산제도가 …	토재 -	648

58	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 부과하여야 한다"의 …	토재 -	688

57	개발부담금의 부과권 자가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발비용산출내역서 미제출로 …	토재 -	974

56	개발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및 허가면적이 감소된 경우 지가 산정 시 최초의 …	토재 -	825

55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 후 확정부과를 받은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	토재 -	671

54	3개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지를 제공한 2개사를 납부의무자로 해야 하…	토정 - 58307-290	742

53	흙이 도로에 묻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포장을 하였을 경우 포장비용…	토재 - 58307-144	858

52	포장비와 교량공사비가 개발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토재 - 58307-704	663

51	자동차학원부지의 단지 내 포장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토재 -	689

50	일반주택을 부과대상사업이 되도록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할 경우 마당이라고 부를 수 …	토재 -	639

49	우천시 포토유실을 예상하여 부지포장 조건으로 준공 승인을 하였을 경우 개발비용으…	토재 - 58383-274	587

1 [2][3][4][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