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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종료된 사업에 대하여 어떤 규정의 개발부담금 정산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구분	토재 -	회신일자

질의내용

1994.12.21.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종료된 사업에 대하여 1997.8.30. 이후 개발부담금을 산정 부과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정산제도가 적용되는지?

회신내용

1997.8.30.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 하도록 되어 있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산제도는 폐지 되었는 바, 위 개정규정은 같은법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포일인 1997.8.30.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동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위 개정법률 시행일인 1998.8.30. 이후에 개발부담금을 산정 부과하는 경우는 개정법률에 의하여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정 하여야 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산제도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관련 (63)	납부의무자관련 (10)	부과대상·징수관련 (99)
지가산정관련 (4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3	사업시행자가 납부의무를 모르고 지났을 경우의 법적 조치 및 개발종료시점은 언제로 …	토재 -	824

62	부도로 인한 보증사가 부도사의 명의로 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납부 의무자 등	토정 - 58307-297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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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공동명의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후 각자의 명의로 분할등기 및 토목공사, 건축행…	토재 -	1121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종료된 사업에 대하여 어떤 규정의 개발부담금 정산제도가 …	토재 -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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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일반주택을 부과대상사업이 되도록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할 경우 마당이라고 부를 수 …	토재 -	639

49	우천시 포토유실을 예상하여 부지포장 조건으로 준공 승인을 하였을 경우 개발비용으…	토재 - 58383-274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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