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의1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산림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 보전임지의 면적이 개발사업 총면적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토지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는 대상사업은 동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각 호의 개발사업에 한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축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경감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나. 질의2에 대하여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만 부과 종료시점 전에 지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 중 면적의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대상면적을 산정 하도록 되어 있음.
다. 질의3에 대하여
동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기부채납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개시시점지가는 같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 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만 납부의무자가 동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각 호의 매입가격을 부과종료시점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매입 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 건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거 매입하고 소정의 기간 내에 매입가격을 소명하였다면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기부체납 토지 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
|
개발부담금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