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질의제목 |
3개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지를 제공한 2개사를 납부의무자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시공회사를 포함한 3개사에 연대하여 납부의무자로 해야 하는지 여부 등 |
| 문서구분 |
토정 - 58307-290 |
회신일자 |
1998.03.25 |
| 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 조성 사업 지구 내에 아직 준공인가는 받지 않았으나 사실상 대지조성이 완료된 부지 24,274㎡에 '96.5.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3개 회사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건축하기로 약정하고, 2개사는 부지를 제공하고 1개사는 시공을 하기로 하였음 1) 부지 중 9,249㎡는 '91년도에 매입한 임야 19,756㎡중 구획정리 감보율 50.8%로 환지 받을 부지이며 2) 나머지 15,025㎡는 아파트 건축 공동사업시행자 중 1개사가 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매입한 부지임.
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사실상 대지조성이 완료된 부지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
부과대상이라면 법적 근거는?
② 아파트 건설사업 개시시점에 구획정리사업으로 가 지번(블럭)을 부여 받았으나 구 지번인 임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되었으며, 구 지번에 의한 공부상 면적과 환지 예정지인 편입부지 면적이 다른 경우에도 구 지번에 의한 임야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로 보아 감정 평가 의뢰하여 산정 해야 하는지,
③ 3개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지를 제공한 2개사를 납부의무자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시공회사를 포함한 3개사에 연대하여 납부의무자로 해야 하는지?
④ 구획정리사업이전인 구 지번의 공시지가로 산정 하는 경우와 감정에 의한 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 하는 경우에도 준 보전임지(법 제7조 제2항 제5호 및 영 제5조 제4항)에 대한 감면대상 여부?
⑤ 사업부지 중 환지 예정지는 실제로 구획정리조합장 소유로서 구획정리사업과 연관이 있는데 주택건설사업이전에 절토 등 구획정리사업에 투자된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 |
| 회신내용 |
가. 질의①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거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토지 구획 정리사업 지구 내라 할지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됨.
나. 질의②에 대하여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 하도록 되어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액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미 감보율이 적용되어 환지 받은 토지에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대지에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이전의 상태로 된 개별공시지가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없으며, 이 경우는 위 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로 보아 감정평가액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 하여야 하는 것임.
다. 질의③에 대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나,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가 납부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건축회사가 공사만을 대행한 경우에는 그 시공회사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음.(부지 제공 2개사가 의무자임)
라. 질의④에 대하여
법 제7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 보전임지의 면적이 개발사업 총면적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토지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에 아파트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준 보전임지에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하여 준 보전임지가 대지로 사실상지목이 변경됨.
마. 질의⑤에 대하여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아닌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투입된 공사비는 위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에 해당되지 않음.
|
|
 개발부담금관련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