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2.8.25.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 등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부담금중에 과오납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개정규정은 부칙 제2항에서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완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에서 '91.12.28.에 건축물의 가 사용승인을 받아 위 시행령 개정이전에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는 위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고 또한, 법원의 판결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기속되는 것이므로 한 사건의 판결결과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자에게도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 개정시행령 부칙의적용례를 정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법원으로부터 패소가 확정되고 나머지 조합원들도 원고들과 동일한 처분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경우라면, 추 후 개발부담금 반환에 따른 환급가산금이나 이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부과권 자의 판단 하에 직권취소 등의 조치는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이 경우에도 조합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유효하므로 취소 후의 채권확보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개발부담금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