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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보전임지가 준 보전임지로 용도 변경된 토지에 개별 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개발부담금 50% 경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문서구분	토재 -	회신일자

질의내용

산림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협의를 받아 보전임지가 준 보전임지로 용도 변경된 토지에 개별 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개발부담금 50% 경감대상에 해당되는지 ?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산림법 제 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 보전임지(보전임지를 전용하여 준 보전임지가 되는 경우를 포함함)의 면적이 개발사업 총면적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토지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의 경감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동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개발사업에 한하도록 되어 있음.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관련 (63)	납부의무자관련 (10)	부과대상·징수관련 (99)
지가산정관련 (4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77	실질적인 착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사업의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개발부…	토재 - 58307-378	532

	보전임지가 준 보전임지로 용도 변경된 토지에 개별 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 개발…	토재 -	660

75	광역시로 편입된 후 개발사업이 종료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토정 - 58383-1651	475

74	ABCD사업 중 부담금부과 대상사업은	토재 -	556

73	현재 조합이 해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산금을 포함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들에게 …	토정 -	623

72	분할 공유 취득 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토정 - 58383-779	697

71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는 개인 소유토지에 무상 사용승낙을 받고 법인명…	토재 -	1080

70	도급자 및 보증사의 부도로 제3자 건설회사가 사업을 인수 완공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	토재 -	716

69	농협의 임원이 농협의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자기명의로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농…	토재 - 58323-701	587

68	납부의무자를 사업시행 자에서 토지소유자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양론이…	토재 - 58307-563	677

67	납부의무자는 누구	토정 - 58383-1088	675

66	개발부담금 추가부담액 발생 시 납부의무자인 사업주체의 부도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토재 -	766

65	5인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부담금 납부의무는 각각의 소유지분에 한정되…	토재 - 58323-642	678

64	1인 소유토지를 18인이 각각 토지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부담금 부과대상 규모이하로 …	토재 - 58323-618	752

63	사업시행자가 납부의무를 모르고 지났을 경우의 법적 조치 및 개발종료시점은 언제로 …	토재 -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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