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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ABCD사업 중 부담금부과 대상사업은
문서구분	토재 -	회신일자

질의내용

'98.9.19. 개정 공포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중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개발사업을 했을 경우 부담금부과 대상사업은

A 사업

- 토지형질변경허가 : '98. 5. 6.

- 토지형질변경준공 : '98. 6. 22.

- 개발부담금 예정통지 : '98. 8. 13.

- 개발부담금 납부고지 : '98. 9. 1.

B 사업

- 건축허가 : '98. 5. 24.

- 건축준공 : '98. 6. 23.

- 개발부담금 예정통지 : '98. 8. 13.

- 개발부담금 납부고지 : '98. 9. 1.

C 사업

- 건축허가 : '98. 6. 7.

- 건축준공 : '98. 6. 23.

- 개발부담금 예정통지 : '98. 9. 5.

- 개발부담금 납부고지 : 미 부과

D 사업

- 사업기간 : '96. 7.1.∼ '98.6.21.

- 1차 : '96.7.1.∼'97.6.20(980㎡)

- 2차 : '98.4.25.∼'98.6.21(500㎡)

- 개발부담금 예정통지 : 미 통지

회신내용

A사업과 B사업임.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관련 (63)	납부의무자관련 (10)	부과대상·징수관련 (99)
지가산정관련 (4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77	실질적인 착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사업의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개발부…	토재 - 58307-378	531

76	보전임지가 준 보전임지로 용도 변경된 토지에 개별 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 개발…	토재 -	659

75	광역시로 편입된 후 개발사업이 종료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토정 - 58383-1651	474

	ABCD사업 중 부담금부과 대상사업은	토재 -	556

73	현재 조합이 해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산금을 포함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들에게 …	토정 -	623

72	분할 공유 취득 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토정 - 58383-779	696

71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는 개인 소유토지에 무상 사용승낙을 받고 법인명…	토재 -	1079

70	도급자 및 보증사의 부도로 제3자 건설회사가 사업을 인수 완공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	토재 -	714

69	농협의 임원이 농협의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자기명의로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농…	토재 - 58323-701	584

68	납부의무자를 사업시행 자에서 토지소유자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양론이…	토재 - 58307-563	677

67	납부의무자는 누구	토정 - 58383-1088	674

66	개발부담금 추가부담액 발생 시 납부의무자인 사업주체의 부도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토재 -	764

65	5인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부담금 납부의무는 각각의 소유지분에 한정되…	토재 - 58323-642	678

64	1인 소유토지를 18인이 각각 토지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부담금 부과대상 규모이하로 …	토재 - 58323-618	752

63	사업시행자가 납부의무를 모르고 지났을 경우의 법적 조치 및 개발종료시점은 언제로 …	토재 -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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