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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사업시행자가 납부의무를 모르고 지났을 경우의 법적 조치 및 개발종료시점은 언제로 보는지 와 개발종료시점 몇 년이 지나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문서구분	토재 -	회신일자

질의내용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규정에 사업 시행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 때 사업시행자가 납부의무를 모르고 지났을 경우의 법적 조치는,
2.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전체 개발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25일 이내 비용 내역서를 제출할 것으로 규정 되어 있는바, 개발종료시점은 언제로 보는지? 부과권 자인 행정청에서는 부담의무자에게 아무런 고지가 없어도 되는지?

3. 동 법 제25조 규정에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는 언제든지 부과 할 수 있는지? 개발종료시점 몇 년이 지나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가. 질의 1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은 이를 부과고지할 수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한 부과할 수 있도록되어 있으므로, 비록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모르고 지났다 하더라도 부과권자는 위 기간이 경과하지 않는한 납무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 고지할 수있는 것임.

나. 질의2,3에 대하여

동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도록 되어 있고, 동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의무자가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25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관련 (63)	납부의무자관련 (10)	부과대상·징수관련 (99)
지가산정관련 (4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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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가 납부의무를 모르고 지났을 경우의 법적 조치 및 개발종료시점은 언제로 …	토재 -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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