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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준공검사완료후 지적사항을 공사하는 경우의 보험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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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 3253-2268, |
회신일자 |
1985.02.04 |
| 질의내용 |
건설공사 현장에서 계약상 준공일(소멸일)이 지나 10일이내 발주관서의 준공검사 완료 후 지적사항을 공사하거나 기자재(관급자재)를 발주관서에 반납 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
(이때 성립회사는 소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
| 회신내용 |
1. 산재보험관계의 소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폐지된 날의 다음날”이므로 건설공사의 소멸일도 계약서상 준공일이 아니고 사실상의 준공일의 다음날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7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의 사업기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산재보험관계 변경사항신고서”(제66호서식)를 지체없이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건설공사의 마무리작업으로 기자재를 반납하는 작업 또는 부분준공이거나 조건부 준공후의 보완작업 등은 공사의 연장으로 보나,
3. 공사가 완전히 준공되어 발주자가 인수한 후 기자재를 보관하였다가 타 장소로 이동하나는 작업 또는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하는 보수공사 등은 당해 공사의 연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보상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준공일이나 지나서 공사를 계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공사가 연장되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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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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