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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보험년도중 건설공사의 일괄적용 해지승인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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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 3252-6823, |
회신일자 |
1985.04.12 |
| 질의내용 |
1. 당소관내 건설공사 일괄적용 업체인 건설도장공업(주)(성립일자 : 84.1.1)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4조의3 제4항에 의하여 건설공사 일괄적용 해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는 바,
보험년도 중에도 일괄적용 해지승인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의견 갑론 : 건설공사 일괄적용이란 연도중에는 수시로 발생하는 건설공사를 1년동안 계속사업으로 간주하여 적용기간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보험년도 중에는 일괄적용해지가 불가능함.
을론 : 산재보험법시행령에 특별한 단서가 없으므로 보험년도 중에는 가능함. |
| 회신내용 |
건설공사의 일괄적용을 승인 받은 보험가입자가 당해 보험년도중에 일괄적용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보험년도 말일에 해지하도록 한것은 보험년도중에 해지하는 경우 보험료확정을 이중으로 행하고,
일괄적용된 공사들을 모두 개별적으로 적용 조치하여야 하는 업무의 번잡을 해소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산재보험법시행령 제4조의3 제4항에 의한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니므로,
가. 건설공사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보험가입자가 보험년도중에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사항을 보험가입자에게 충분히 설득하여 일괄적용관계를 보험년도말까지 계속 유지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일괄적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지승인할 수 있는 것이니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일괄적용의 효과를 얻도록 하되 이로 인한 민원을 유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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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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