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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공사준공후 잔여공사를 하였을 때의 보험관계 소멸여부
문서구분	징수 - 1455.15-2056,	회신일자	1977.02.02

질의내용

1. 건설공사의 보험관계 소멸시점을 정함에 있어 산재보험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사업이 폐지된 날의 다음날”의 의미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개황 :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이 '75.10.21 ∼ '75.12.31로 되어 '75.12.29일 보험관계의 성립절차를 행하고 '76.1.7준공검사를 필하였으나 동 공사와 관련한 자재운반 거푸집정리 기타 잔여공사를 '76.1.15까지 행하여 '76.1월분 잡금노임이 509,850원(24명분)이 지급되었고 동 공사기간의 연기신청서는 '76.1.29당소에 접수 처리된 경우.

3. 질의사항

가. 발주자와 시공업자간에 체결한 계약서상의 준공일의 익일을 보험관계 소멸로 볼 것인가의 여부?

나. 계약서상의 준공일에 관계없이 실제 발주자가 준공검사를 필한 날의 다음날을 보험관계 소멸일로 볼 것인가의 여부?

다. 발주자가 준공검사를 필하였으나 준공검사일 이후 당해공사와 관련한 잉여 자재운반 거푸집운반 기타 잔여작업을 그 작업이 종료된 다음날을 보험관계 소멸일로 볼 것인가의 여부?

4. 의견 : 준공검사일 이후라도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그임금에도 확정보험료를 산정키 위한 확정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오며 이에 의하여 실제작업 종료까지는 보험관계가 유지된다고 사료됩니다.

회신내용

귀문의 경우 산재보험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업이 폐지된 날”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상 또는 계약상 절차가 완료한 때로 보지않고 사실상 당해사업(노동관계)이 종료한 때에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귀견대로 처리할 것.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745	하수급인이 시공하는 공사의 보험관계 성립시점	징수 - 32520-329	1117

744	철도궤도 신설공사에 있어 철도, 레일, 침목등이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징수 - 1455.15-23457	770

743	준공검사완료후 지적사항을 공사하는 경우의 보험관계	징수 - 3253-2268,	1064

742	자진 신고하면 산재보험 성립이 가능한 지의 여부와 산재보험 성립 후에는 법적하자 …	징수 - 01254-12397	820

741	임시전기가설 하도급 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32520-13042	1461

740	시운전과 완전가동 시점중 어느 때를 성립 시점으로 보야야 하는지 여부	징수 - 1458.4-30557	738

739	상시근로자수 파악에 필요한 관계기준자료는	징수 - 1458.4-29702	1038

738	산재보험 적용 관할사무소에 관하여	징수 - 1458.4-30964	745

737	분리된 도급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시점	징수 - 1458.4-26387	899

736	부가가치세가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징수 - 1455.15-25596	1197

735	보험년도중 건설공사의 일괄적용 해지승인 가능여부	징수 - 3252-6823,	901

734	발주자귀책으로 공사지연시 소멸처리 여부	징수 - 1455.15-15876	885

733	동절기 건설공사(공사중지기간)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01254-110	1121

732	관할 행정구역의 조정으로 인한 분리된 사업장의 보험관계여하	징수 - 1458.4-22950	722

	공사준공후 잔여공사를 하였을 때의 보험관계 소멸여부	징수 - 1455.15-2056,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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