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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동절기 건설공사(공사중지기간)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여부
문서구분	징수 - 01254-110	회신일자	1992.03.21

질의내용

평소 노동행정의 깊은 관심과 산재보험제도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심을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음 개산보험료는 당해 보험년도의 초일 또는 보험관계성립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설공사에 있어 년도가 이월되는 공사(전년도에 보험관계 기성립)로서 동절기 공사중지 및 해제 등으로 보험년도 초일 기준설정이 지방노동사무소에 따라 의견 해석이 다를수도 있습니다.

(보험년도 초일이 1월1일 또는 공사 재착공일)따라서 보험년도 초일 기준설절에 따라 공사중지기간중에 보험료를 선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유권적 해석을 통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고 년도가 이월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비록 일시적인 동절기 공사 중지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보험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므로 보험연도의 초일인 1월1일을 기준으로 동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745	하수급인이 시공하는 공사의 보험관계 성립시점	징수 - 32520-329	1117

744	철도궤도 신설공사에 있어 철도, 레일, 침목등이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징수 - 1455.15-23457	770

743	준공검사완료후 지적사항을 공사하는 경우의 보험관계	징수 - 3253-2268,	1064

742	자진 신고하면 산재보험 성립이 가능한 지의 여부와 산재보험 성립 후에는 법적하자 …	징수 - 01254-12397	820

741	임시전기가설 하도급 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32520-13042	1461

740	시운전과 완전가동 시점중 어느 때를 성립 시점으로 보야야 하는지 여부	징수 - 1458.4-30557	737

739	상시근로자수 파악에 필요한 관계기준자료는	징수 - 1458.4-29702	1038

738	산재보험 적용 관할사무소에 관하여	징수 - 1458.4-30964	745

737	분리된 도급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시점	징수 - 1458.4-26387	898

736	부가가치세가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징수 - 1455.15-25596	1197

735	보험년도중 건설공사의 일괄적용 해지승인 가능여부	징수 - 3252-6823,	900

734	발주자귀책으로 공사지연시 소멸처리 여부	징수 - 1455.15-15876	885

	동절기 건설공사(공사중지기간)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01254-110	1121

732	관할 행정구역의 조정으로 인한 분리된 사업장의 보험관계여하	징수 - 1458.4-22950	722

731	공사준공후 잔여공사를 하였을 때의 보험관계 소멸여부	징수 - 1455.15-2056,	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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