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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발주자귀책으로 공사지연시 소멸처리 여부 |
| 문서구분 |
징수 - 1455.15-15876 |
회신일자 |
1978.07.27 |
| 질의내용 |
1. 당사는 승강기류(에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제조, 설치 회사로서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를 하는 경우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어 약 99%공정이 당초예정 기간내에 완료되었으나 잔여 1%정도는 발주자측의 공사지연으로(미장공사 및 임시전원에서 본전원공사) 준공이 불가능함은 물론 발주자측의 귀책사유(공사지연)을 은폐하기 위하여 공사연장 확인도 기피하므로 소멸신고가 불가능함.
2. 이 경우 공사기간 연장합의서(발주자측 확인)의 제출없이 건물 준공시까지 소멸신고가 지연돼야 하는 바, 산재보험법 제8조 및 동 법시행령 제6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
| 회신내용 |
1. 산재보험 관계의 소멸신고는 산재보험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소멸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소멸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2. 건설공사에 있어 당초 공사 예정기간내에 준공되지 않고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준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소멸신고 사유가 발생치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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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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