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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민사보상후 보험급여 수령위임
문서구분	재보 - 32540-3856	회신일자	1988.03.15

질의내용

1. 당소 관외 A탄광이 관내 B탄광과 조관계약을 체결하고 관할도청에 조광권 허가신청중 B탄광 조광지역내에서 작업중이던 A탄광 소속 근로자가 사망하여 수급권자(유족)는 A탄광 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법 제9조의6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전액 체당지불 받고 보험급여 수령을 사업주에게 위임하였으나,
2. 별첨 징수 32520-2520('86.2.12)호 회시내용과 같이 조광권설정인가 및 등록일 이전까지는 광업권자가 사업주라는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A탄광 사업주는 광업권자인 B탄광 사업주에게 보험급여 수급권을 위임하여 당소에 유족보상일시금을 청구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은 의견을 질의함.

(갑설):보험급여 수령위임은 산재보험법 제16조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의거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있는 자(이하 수급권자)가 긴급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당하여 지급 받았음이 수급권자의 명시적 의사가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업주가 수급권을 가지는 것으로써 수급권자가 위임한 사업주는 A탄광이므로 A탄광사업주는 B탄광사업주에게 보험급여 수령을 재위임할 수 없다.

(을설):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수령 재위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수급권자가 사업주로부터 체당 지급 받았다는 명시적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위임 받은 사업주가 수급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수급권을 가진 사업주도 수급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보험급여 수령위임을 할 수 있다.

당소 의견:“을설”.(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

회신내용

조광권설정인가 및 등록 이전에 조광계약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실상 조광권을 행사하던 중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재해가 발생, 그 조광계약자가 고용주 입장에서 산재보험급여 해당금액을 유족에게 체당지급하였으나, 조광권 설정의 인가, 등록전에는 조광계약자를 사업주로 볼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조광계약자는 사업주로서의 보험급여 위임수령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 위임수령권을 법상 사업주인 과업권자에게 재위임한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자로부터 보험급여를 체당지급 받았다는 명시적 의사가있고 조광계약자와 공업권자간 재위임사실이 확실하다면, 신속한 보상을 위해 사업주(이 경우에는 사실상의 고용주)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선의로 이루어진 체당지급 및 위임수령관계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을설과 같이 광업권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민사보상후 보험급여 수령위임	재보 - 32540-3856	518

561	민법에 의해 손해배상금 수령 후 보험급여 지급 여부	보상 - 01254-15342	509

560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관계	보상 - 1458.	787

559	교통사고의 과실상계와 보험급여	재보 - 32540-5082	568

558	교통사고 재해의 산재보상 여부	재보 - 01254-2686	474

557	과실상계와 재해보상	보상 - 32540-13295	523

556	공탁후 사업주의 보험급여 청구수령	보상 - 01254-3561	534

555	공동불법행위자중 1인과 소액합의가 선행된 경우의 보상여부	재보 - 01254-9059	425

554	휴업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점	관리 - 893	528

553	휴업급여의 소멸시효	관리 - 8658	449

552	회사운수업에 있어 “차주겸 운전사”의 근로자 여부	법무 - 811-1149	460

551	현물로 지급되는 “급식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법무 - 811-26825	728

550	향토예비군 동원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포함여부	법무 - 810-11567	562

549	해외파견 연수 직원의 근로자 여부	징수 - 징수	414

548	해외 출장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재보 - 68607-776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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