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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해외 출장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문서구분	재보 - 68607-776	회신일자	1993.08.05

질의내용

근로자 갑(○○타일(주)전기과장)은 '92.10.23부터 중국 대련에 출장 근무 중 '92.12.19일 업무상 재해를 당한 바, 갑의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중국 출장으로 인상된 금액을 어떻게 포함시키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참고】

ㅇ 갑이 국내에 있는 동안 월급 80만원 상여금 연간 500%를 수령함.

ㅇ 출장기간에 한정하며 귀국후엔 당해 직위에 준한 급료로 재조정한다는 조건으로 '92.11.1부터 월급 250만원(각종 수당 포함)을 수령함(양산지방노동사무소장)

회신내용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되는 퇴직금, 휴업수당 및 각종 재해보상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데 그 기본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당해 근로자에게 일상적, 평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임금에 가깝게 산정되어야 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임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당해근로자가 국외출장시 새로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급료는 국외 출장기간에 한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및 국외 출장후에는 당해 직위에 준한 급료로 재조정한다는조건으로 급료가 지급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국외 출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 받은 급여가 당해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을 급여를 초과한 부분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 이를 제외한 이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62	민사보상후 보험급여 수령위임	재보 - 32540-3856	517

561	민법에 의해 손해배상금 수령 후 보험급여 지급 여부	보상 - 01254-15342	509

560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관계	보상 - 1458.	787

559	교통사고의 과실상계와 보험급여	재보 - 32540-5082	567

558	교통사고 재해의 산재보상 여부	재보 - 01254-2686	474

557	과실상계와 재해보상	보상 - 32540-13295	523

556	공탁후 사업주의 보험급여 청구수령	보상 - 01254-3561	534

555	공동불법행위자중 1인과 소액합의가 선행된 경우의 보상여부	재보 - 01254-9059	425

554	휴업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점	관리 - 893	527

553	휴업급여의 소멸시효	관리 - 8658	449

552	회사운수업에 있어 “차주겸 운전사”의 근로자 여부	법무 - 811-1149	459

551	현물로 지급되는 “급식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법무 - 811-26825	727

550	향토예비군 동원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포함여부	법무 - 810-11567	561

549	해외파견 연수 직원의 근로자 여부	징수 - 징수	414

	해외 출장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재보 - 68607-776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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