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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회사운수업에 있어 “차주겸 운전사”의 근로자 여부
문서구분	법무 - 811-1149	회신일자	1978.01.20

질의내용

택시운수업체에서 ‘차주 겸 운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1. 사용자측의 주장에 의하면 지입차량의 차주는 회사에서 운전사로서의 취업증을 발부 받아 운전을 하고는 있으나 개별적으로 영업감찰을 소지하고 제세의 납세의무자이며, 운행으로 인한 손익이 차주 자신에게 귀속되며 차주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기 위하여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관리하는 차량의 운전사 임금등의 경비를 절감하여 자신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근로하는 행위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하며,

2. 차주 겸 운전사의 주장에 의하면 사용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으나 사용주의 사업면허를 가지고 사용주의 운영방침에 따라 사용주가 발행하는 취업증을 소지하고 실제로 근로를 한 사실이 있으면 당연히 근로자로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대구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자동차 운송사업장에 있어서 소위 ‘차주 겸 운전사’가 사실상 자동차 소유자로서 자기의 계산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경영상의 실태는 사업장내에서 회사와 차주와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인 관행에 불과한 것이며, 동 ‘차주 겸 운전사’가 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가진 회사의 명의 아래서 그 사업면허를 이용하여 운송사업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이상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동 사업면허를 받은 회사가 경영의 주체인 동시에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임.
따라서 동 ‘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동 회사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한 회사와의 사이에 근로관계에 있는 것이며, 근로의 대상인 임금을 지급 받은 일이 없더라도 동 ‘차주 겸 운전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62	민사보상후 보험급여 수령위임	재보 - 32540-3856	517

561	민법에 의해 손해배상금 수령 후 보험급여 지급 여부	보상 - 01254-15342	509

560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관계	보상 - 1458.	787

559	교통사고의 과실상계와 보험급여	재보 - 32540-5082	567

558	교통사고 재해의 산재보상 여부	재보 - 01254-2686	474

557	과실상계와 재해보상	보상 - 32540-13295	523

556	공탁후 사업주의 보험급여 청구수령	보상 - 01254-3561	534

555	공동불법행위자중 1인과 소액합의가 선행된 경우의 보상여부	재보 - 01254-9059	425

554	휴업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점	관리 - 893	527

553	휴업급여의 소멸시효	관리 - 8658	449

	회사운수업에 있어 “차주겸 운전사”의 근로자 여부	법무 - 811-1149	460

551	현물로 지급되는 “급식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법무 - 811-26825	727

550	향토예비군 동원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포함여부	법무 - 810-11567	561

549	해외파견 연수 직원의 근로자 여부	징수 - 징수	414

548	해외 출장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재보 - 68607-776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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