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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현물로 지급되는 “급식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문서구분	법무 - 811-26825	회신일자	1978.12.05

질의내용

1. 산재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 중 “급식비”를 산재보험료 산정시 보험료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보험급여 청구 시 급식비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임금에서 식사를 제공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귀청에서 질의 회시(법무 811-15157, '78.7.19)하였는 바,

산재보험과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의 정의가 동일하다고 알고 있는데 틀린 여부를 회신바람.(○○(주))

회신내용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로 지급되는 “급식비”는 산재보험료의 징수를 위한 임금총액 및 동 보험급여의 직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임.
문2에 대하여, 귀문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현물로 지급되는 급식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도록 정한 것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의 산정에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한 것이나 귀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이러한 급식비를 통화로 환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인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62	민사보상후 보험급여 수령위임	재보 - 32540-3856	517

561	민법에 의해 손해배상금 수령 후 보험급여 지급 여부	보상 - 01254-15342	509

560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관계	보상 - 1458.	787

559	교통사고의 과실상계와 보험급여	재보 - 32540-5082	567

558	교통사고 재해의 산재보상 여부	재보 - 01254-2686	474

557	과실상계와 재해보상	보상 - 32540-13295	523

556	공탁후 사업주의 보험급여 청구수령	보상 - 01254-3561	534

555	공동불법행위자중 1인과 소액합의가 선행된 경우의 보상여부	재보 - 01254-9059	425

554	휴업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점	관리 - 893	528

553	휴업급여의 소멸시효	관리 - 8658	449

552	회사운수업에 있어 “차주겸 운전사”의 근로자 여부	법무 - 811-1149	460

	현물로 지급되는 “급식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법무 - 811-26825	728

550	향토예비군 동원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포함여부	법무 - 810-11567	562

549	해외파견 연수 직원의 근로자 여부	징수 - 징수	414

548	해외 출장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재보 - 68607-776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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