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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휴업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점
문서구분	관리 - 893	회신일자	1971.01.28

질의내용

1. 산재법 제30조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바을 권리는 2년간(현행 3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이 경우 휴업급여에 있어 2년간의 기산점이 재해발생시점인지 상병 완치시점인지 여부,
2. 휴업급여를 근기법에 의한 임금의 일종으로 보아 매월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시효계산도 월별로 분할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서울중부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휴업급여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검토한 바, 동 급여의 청구권은 산재법상의 급여대상으로 해당된 날로부터 매일매일 발생하므로 동 급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므로 급여대상으로 해당된날 다음날로부터 매일 매일 진행된다고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62	민사보상후 보험급여 수령위임	재보 - 32540-3856	517

561	민법에 의해 손해배상금 수령 후 보험급여 지급 여부	보상 - 01254-15342	509

560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관계	보상 - 1458.	787

559	교통사고의 과실상계와 보험급여	재보 - 32540-5082	567

558	교통사고 재해의 산재보상 여부	재보 - 01254-2686	474

557	과실상계와 재해보상	보상 - 32540-13295	523

556	공탁후 사업주의 보험급여 청구수령	보상 - 01254-3561	534

555	공동불법행위자중 1인과 소액합의가 선행된 경우의 보상여부	재보 - 01254-9059	425

	휴업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점	관리 - 893	528

553	휴업급여의 소멸시효	관리 - 8658	449

552	회사운수업에 있어 “차주겸 운전사”의 근로자 여부	법무 - 811-1149	460

551	현물로 지급되는 “급식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법무 - 811-26825	727

550	향토예비군 동원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포함여부	법무 - 810-11567	562

549	해외파견 연수 직원의 근로자 여부	징수 - 징수	414

548	해외 출장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재보 - 68607-776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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