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시작페이지 설정 로그인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직업병과 업무상 질병과의 관계
문서구분 재보 - 68607-497 회신일자 1994.05.11

질의내용
1. 직업병과 업무상 질병의 구분 여부
2. 전염병의 경우 직업병 및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

3. 간염 및 폐결핵의 경우 직업병 또는 업무상 질병의 해당 유무(ㅇㅇ병원)

회신내용
1에 대하여 :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상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또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이환된 질병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직업성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직업병의 개념도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
2에 대하여 : 병원에서 근무하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병원체에 노출되어 전염성 질환에 이환된 경우 질병의 종류나 종사하는 직종에 불문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3에 대하여 : 일반적으로 간염이나 폐결핵의 경우 개인지병일 가능성이 많으나 병원근무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동”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에 노출되어 간염이나 폐결핵에 이완되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음.

목록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배상·보상급여 (333)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산재보험 사업분류 (46)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직업병과 업무상 질병과의 관계 재보 - 68607-497 500
258   중수수지간 인공관절 대치술 및 재료대 인정 보상 - 32540-1244 552
257   주치의가 완치로 인정시 요양종결 가능여부 직산 - 2700, 466
256   졸도, 심관상 동맥경화 및 협착의 업무상 질병 여부 재보 - 01254-878 499
255   접객조장의 업무수행중의 과로로 인한 졸도 보상 - 4769 459
254   전원 요양시 최종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보상 - 1455.6-4597 628
253   전염병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의 업무상 질병여부 보상 - 1455.6-11515 489
252   전기자극 치료기 사용 인정 여부 보상 - 32540-17470 565
251   재요양 신청이로부터 재입원까지 요양급여 보상 - 12762-1973 506
250   재가요양의 인정 및 휴업보상 지급 여부 재보 - 01254-18824 526
249   재가요양 기간중 사적인 행위로 인한 상병상태가 악화될 경우 재요양 승인 여부 보상 - 1455. 479
248   장거리 통원환자 입원여부 보상 - 1458. 429
247   작업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사망한 경우의 업무상 인정여부 재보 - 01254-13086 410
246   자발성 뇌실질내출혈(뇌교출혈)의 업무상 재해여부 재보 - 01254-5304 412
245   자기공명영상(MRI)촬영의 인정 여부 재보 - 32550-15152 411
[1][2][3] 4 [5][6][7][8][9][10]...
목록 글쓰기
회사소개  |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공지사항  |  FAQ  |  고객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
Copyright© 1998~2007 (주)토탈엠앤에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 kjhe07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