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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전염병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의 업무상 질병여부
문서구분	보상 - 1455.6-11515	회신일자	1976.07.02

질의내용

마산수출자유지역 입주 기업체인 한국올림픽조구(주)에서는 금년도 위생관리 일환으로 마산시장에서 콜레라 예방접종을 의뢰하였던 바, 마산시 보건소에서는 마산시 전역에 예방접종 계획에 포함시켜 동지역내 전 입주 기업체실시 시기와 병행하여 한국올림픽조구(주) 전 근로자에게 콜레라 예방접종을 근로시간 중('76.4.10. 10:00)에 실시하였는 바, 동 예방접종 결과 동 사업장소속 근로자 갑이 '76.4.13일에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신청이 있기에 사업장내에서 전염병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의 업무상 질병여부에대하여 질의함.(마산수출자유지역 관리사무소)

회신내용

전염병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이 업무상 질병이 되기 위하여는 당해사업주가 사업장내에서 위생관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업주 부담으로 종업원에게 명하여 예방접종을 행하였을 경우 그 예방접종이 원인이 되어 발생된 질병인 경우에는 당해 예방접종이 사업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 제38호에 규정된 업무에 기인된 질병으로 인정될 것이나 귀문의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중 사업주가 콜레라 예방접종을 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주가 자기사업을 위해서 소속근로자에게행한 것이 아니라 전염병 예방법 제2조의 규정에 으히ㅏ여 1종 전염병으로 지정된 콜레라에 이환됨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모든 국민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예방접종에 응하여야 하고 동 예방접종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법 제5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벌이 과하여지는 강행적 성격을 지닌 의무로서 당해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경비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음로 예방접종을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시간 중 행하였다 하더라고 이는 사업주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자기의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생긴 부작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 제38호에 의한 업무에 기인된 질병이라 할 수 없음.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59	직업병과 업무상 질병과의 관계	재보 - 68607-497	500

258	중수수지간 인공관절 대치술 및 재료대 인정	보상 - 32540-1244	552

257	주치의가 완치로 인정시 요양종결 가능여부	직산 - 2700,	466

256	졸도, 심관상 동맥경화 및 협착의 업무상 질병 여부	재보 - 01254-878	499

255	접객조장의 업무수행중의 과로로 인한 졸도	보상 - 4769	459

254	전원 요양시 최종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보상 - 1455.6-4597	628

	전염병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의 업무상 질병여부	보상 - 1455.6-11515	490

252	전기자극 치료기 사용 인정 여부	보상 - 32540-17470	566

251	재요양 신청이로부터 재입원까지 요양급여	보상 - 12762-1973	506

250	재가요양의 인정 및 휴업보상 지급 여부	재보 - 01254-18824	527

249	재가요양 기간중 사적인 행위로 인한 상병상태가 악화될 경우 재요양 승인 여부	보상 - 1455.	479

248	장거리 통원환자 입원여부	보상 - 1458.	429

247	작업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사망한 경우의 업무상 인정여부	재보 - 01254-13086	410

246	자발성 뇌실질내출혈(뇌교출혈)의 업무상 재해여부	재보 - 01254-5304	412

245	자기공명영상(MRI)촬영의 인정 여부	재보 - 32550-15152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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