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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자발성 뇌실질내출혈(뇌교출혈)의 업무상 재해여부
문서구분	재보 - 01254-5304	회신일자	1990.04.13

질의내용

생산직 종업원이 3교대 작업장(출근시간 06:00. 04:00, 22:00)에서 14:00에 출근하여 본인의 책상에 앉아서 작업준비를 하다가(업무내용 : 전산단말기 입력방법 교육 중)14:50에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책상에 쓰러져 (의식혼수 호흡곤란상태)병원으로 후송하여 진단을 받은 결과 “자발성뇌실질내출혈(뇌교출혈)”이라고 판명됨.
담당의사의 말로는 작업과는 상관없이 환자의 운명적, 자발적으로 혈관이 파열되어 일어난 것이라 합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발생된 본의의 질환도 작업장내에서 일어났으므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요양이 가능하지 여부.

회신내용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재해라 함은 업무와 관련한 부상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바, 귀문에서와 같이 업무와 관련없이 운명적, 자발적으로 발생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59	직업병과 업무상 질병과의 관계	재보 - 68607-497	499

258	중수수지간 인공관절 대치술 및 재료대 인정	보상 - 32540-1244	551

257	주치의가 완치로 인정시 요양종결 가능여부	직산 - 2700,	465

256	졸도, 심관상 동맥경화 및 협착의 업무상 질병 여부	재보 - 01254-878	499

255	접객조장의 업무수행중의 과로로 인한 졸도	보상 - 4769	458

254	전원 요양시 최종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보상 - 1455.6-4597	627

253	전염병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의 업무상 질병여부	보상 - 1455.6-11515	489

252	전기자극 치료기 사용 인정 여부	보상 - 32540-17470	565

251	재요양 신청이로부터 재입원까지 요양급여	보상 - 12762-1973	505

250	재가요양의 인정 및 휴업보상 지급 여부	재보 - 01254-18824	526

249	재가요양 기간중 사적인 행위로 인한 상병상태가 악화될 경우 재요양 승인 여부	보상 - 1455.	479

248	장거리 통원환자 입원여부	보상 - 1458.	429

247	작업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사망한 경우의 업무상 인정여부	재보 - 01254-13086	410

	자발성 뇌실질내출혈(뇌교출혈)의 업무상 재해여부	재보 - 01254-5304	412

245	자기공명영상(MRI)촬영의 인정 여부	재보 - 32550-15152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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