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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자기공명영상(MRI)촬영의 인정 여부
문서구분	재보 - 32550-15152	회신일자	1990.11.01

질의내용

피재근로자가 “좌슬관절부 및 대퇴부위 점액낭염”의 상병명으로 ㅇㅇ병원에서 요양중 동병원 주치의의 소견서 (MRI촬영의 필요성 인정)에 의해 MRI촬영을 시행하였는 바, 비록 주치의 소견상 필요(활액의 저류 여부 및 재발여부 관찰)에 의하여 촬영하였음이 인정되나 동 치료비를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

회신내용

산재보험지정의료기관 요양준칙(예규 제24호)에 의하면 산재보험 환자에 대한 진료는 의학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진료행위에 한하고 특수한 요법 또는 새로운 요법 등에 관해서는 공인된 것 이외에는 행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바, MRI는 최첨단 장비로서 현재 일부 극소수 의료기관에만 비치하고 있고 또한 아직까지 보편화되지 않은 특수장비이므로 산재보험 요양비산정기준에서 인정치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MRI 촬영으로는 슬관절내활액의 저류 및 재발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므로 요양급여 대상이될 수 없음.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59	직업병과 업무상 질병과의 관계	재보 - 68607-497	499

258	중수수지간 인공관절 대치술 및 재료대 인정	보상 - 32540-1244	552

257	주치의가 완치로 인정시 요양종결 가능여부	직산 - 2700,	466

256	졸도, 심관상 동맥경화 및 협착의 업무상 질병 여부	재보 - 01254-878	499

255	접객조장의 업무수행중의 과로로 인한 졸도	보상 - 4769	459

254	전원 요양시 최종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보상 - 1455.6-4597	628

253	전염병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의 업무상 질병여부	보상 - 1455.6-11515	489

252	전기자극 치료기 사용 인정 여부	보상 - 32540-17470	565

251	재요양 신청이로부터 재입원까지 요양급여	보상 - 12762-1973	506

250	재가요양의 인정 및 휴업보상 지급 여부	재보 - 01254-18824	526

249	재가요양 기간중 사적인 행위로 인한 상병상태가 악화될 경우 재요양 승인 여부	보상 - 1455.	479

248	장거리 통원환자 입원여부	보상 - 1458.	429

247	작업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사망한 경우의 업무상 인정여부	재보 - 01254-13086	410

246	자발성 뇌실질내출혈(뇌교출혈)의 업무상 재해여부	재보 - 01254-5304	412

	자기공명영상(MRI)촬영의 인정 여부	재보 - 32550-15152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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