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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전기자극 치료기 사용 인정 여부
문서구분	보상 - 32540-17470	회신일자	1987.11.04

질의내용

보상 32563-8308('85.5.4) “전기자극치료기 사용 인정 여부에 대한회시”에 따르면 전기자극치료기 사용에 대하여는 현재 의학적으로 전기자극요법이 다른 치료방법에 비하여 우수하다는 근거가 없으며 또한 경제적 시간적으로도 보편적인 치료방법이라 볼 수 없어 현 상황하에서는 전기자극치료기의 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 하였으나 87년도에 발행된 의료보험 질의 회신집에 따르면 별첨과 같이(장골관 골절의 1차수술이후 불유합시 골유합촉진술로 전기자극기 삽입술을 실시할 경우,
동 수술로서 입원 및 치료기간의 단축등으로 진료기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거나 불유합으로 인한 절단술을 방지할 수 있을 방법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는바 산재보험하에서도 의료보험에서 인정하는 범위내에서의 인정가능 여부를 질의함.(수원사무소장)

회신내용

가. 지연 유합 또는 불유합시 골절 유합을 촉진시킨다고 알려져 있는 전기자극기의 시술은 아직까지 골이식보다 의학적으로 우수하다는 증거(단, 특수한 경우를 제외)가 없으며,나. 현재 의료보험에서도 시술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극히 제한된 경우 예를 들면 선천성 가관절증 등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태임.
다. 현 시점에서 산재보험에 전기자극기의 시술을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국내 연구논문 등, 임상사례에서 단순 골이식보다 우수하다고 보편적으로 인정될 때까지는 전기자극기 시술은 시술자 자신이 좀더 고려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 현재로서는 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59	직업병과 업무상 질병과의 관계	재보 - 68607-497	500

258	중수수지간 인공관절 대치술 및 재료대 인정	보상 - 32540-1244	552

257	주치의가 완치로 인정시 요양종결 가능여부	직산 - 2700,	466

256	졸도, 심관상 동맥경화 및 협착의 업무상 질병 여부	재보 - 01254-878	499

255	접객조장의 업무수행중의 과로로 인한 졸도	보상 - 4769	459

254	전원 요양시 최종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보상 - 1455.6-4597	628

253	전염병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의 업무상 질병여부	보상 - 1455.6-11515	489

	전기자극 치료기 사용 인정 여부	보상 - 32540-17470	566

251	재요양 신청이로부터 재입원까지 요양급여	보상 - 12762-1973	506

250	재가요양의 인정 및 휴업보상 지급 여부	재보 - 01254-18824	526

249	재가요양 기간중 사적인 행위로 인한 상병상태가 악화될 경우 재요양 승인 여부	보상 - 1455.	479

248	장거리 통원환자 입원여부	보상 - 1458.	429

247	작업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사망한 경우의 업무상 인정여부	재보 - 01254-13086	410

246	자발성 뇌실질내출혈(뇌교출혈)의 업무상 재해여부	재보 - 01254-5304	412

245	자기공명영상(MRI)촬영의 인정 여부	재보 - 32550-15152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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