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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후궁절제술 및 척추경을 통한SCREW수술의 요양급여 인정 여부
문서구분	재보 - 32550-11163	회신일자	1991.08.02

질의내용

요양중인 산재환자에 대한 광범위한 후궁절제술 및 척추경을 통한 SCREW수술을 요할 경우 수술재료의 사용승인 여부(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회신내용

후궁절제술은 산재보험급여로 기 인정하고 있으며 척추경을 통한 SCREW고정술은 광범위한 추간판 제거술 등으로 척추분절의 불안정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경우,
추간판탈출증 재수술로 척추고정술을 시행할 때에는 외상에 의한 척추전위증이 정복이 필요한 경우 및 척추의 불안정 골절로 신경마비 증상이 있어 골절 전추체의 정복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있으나 척추 분리증시 척추고정술을 할 경우는 인정할 수 없음.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04	흉터제거 성형수술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재보 - 01254-1032	888

303	흉터 치료(성형수술)의 요양범위 포함 여부	재보 - 01254-12056	884

302	흉부 타박상 후의 담낭염	직산 - 2445	685

	후궁절제술 및 척추경을 통한SCREW수술의 요양급여 인정 여부	재보 - 32550-11163	535

300	회사가 요양비청구시 피재근로자의 수령위임장 첨부여부	재보 - 32550-14774	660

299	회사 부속의원에서 치료하는 경우 요양비 청구 여부	재보 - 01254-361	550

298	화상환자에게 특수압력 보조의류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재보 - 32553-10006	565

297	호프만핀.인공뼈 재료대 사용	보상 - 01254-14163	566

296	항공편에 의한 이송비 지급여부	보상 - 10783	550

295	합병증으로 인한 폐농양 및 폐결액	재보 - 01254-8198	779

294	한방 및 온천 치료 인정 여부	보상 - 1455.	560

293	하반신마비 환자의 소변빽 인정	보상 - 01254-17884	785

292	하반신 마비환자로 계속 합병증이 발병할 경우 계속진료 또는 재요양이 가능한지	산재 -	646

291	피부염의 업무상 인정여부	보상 - 1455.6-6633	577

290	폐혈증의 업무상 질병여부(Ⅱ)	보상 - 1458.7-10367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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