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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화상환자에게 특수압력 보조의류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문서구분 재보 - 32553-10006 회신일자 1990.07.16

질의내용
공무원이 화재진압도중 공무상 재해로 화상을 입어 의료기관에서 처치수술 및 투약 등의 일반적 치료를 받고, 퇴원 후 물리적 요법과 병행하여 장해의 최소화 및 그 후유증을 방지하고 성형수술의 효과를 제고키 위해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보조기구인 특수압력 보조의류(압박장갑, 마스크, 스타킹등)를 착용할 경우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요양비 산정기준에 확대적용 가능성의 여부(ㅇㅇ공단 이사장)

회신내용
공무원 요양비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상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관리에 관한 사항중 요양비의 산정 등 기타 요양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요양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문의 화상환자에 대한 특수압력 보조의류(압박장갑, 마스크, 스타킹등)는 현재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함이 불가하다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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